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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사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

노대통령 대국민 서신에 대한 손지사 논평

22일 손학규 경기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서신과 관련한 논평에서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별개의 문제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사는 이날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일이지 획일적으로 (정부가)이전대상을 선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말했다.
특히 손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의에 입각해 행정도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부 기능의 일부가 찢어지게 됐다는 식으로 남의 탓을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마치 수도권에 대한 시혜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필립스 파주공장 허용은 세계시장에서 우리 대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경기도에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삼성 반도체 증설허가 역시 행정수도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손지사는“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던 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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