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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전논의 참석 않겠다”

공기업 이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해찬총리 주재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치 않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무총리실은 경기도측에게 오는 30일 열리는 ‘공기업 이전에 대한 총리주재 회의’에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참석을 요청해 왔으나 손지사는 이에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손지사가 정부의 무분별한 공기업 지방이전 방침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손 지사는 지난 18일에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공기업 지방이전은 행정도시특별법과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손지사는 “종합적인 분석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공기업 이전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도 “지난번 이총리와 손지사가 만났을 때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주제도 수도권 발전대책에 관한 것이었지 공기업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당연히 공기업 이전 논의에는 참여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 이전은 기능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기업을 ‘겨울 무 뽑듯이’ 이전하겠다는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손지사의 주장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의 경우는 그 기능과 역할, 사업대상의 50%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 본사를 두어야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서신에 대한 논평에서도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할 일이지, 획일적으로 이전 대상을 선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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