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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민교과서 개악 "독도는 일본땅"

日 정부가 왜곡 종용...주권침해 교육 본격화

5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2006년도용 일본 중학교 교과서중 일부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일 감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후소샤를 비롯한 3개 출판사의 2006년도용 공민교과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는 개악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판에서는 독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던 도쿄서적, 오사카서적도 영유권 주장에 가세해 주권침해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출판사 공민교과서의 채택률은 65% 수준으로 왜곡의 파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심각해졌다. 후소샤의 2001년판 공민교과서는 본문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이번 검정 교과서에는 본문의 내용도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독도 화보도 게재됐다. 독도 전경 사진을 싣고 그 아래에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설명을 달았다.
검정신청본의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성명보다 더 노골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같은 표현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 차원의 인식이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의미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이 중앙정부 차원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한국측에 검정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시마네현 움직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독도관련 일본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엉뚱한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과서는 본문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며 영유권 주장을 과거에 비해 더욱 노골화했다.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영토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채택률이 50%나 되는 도쿄서적의 공민교과서도 2001년판에는 없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이 교과서는 본문에서 `시마네현 오키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채택률 15%인 오사카 서적 역시 본문에서 `시마네현 해역의 다케시마는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본분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명시했다.
경기도내 시민단체의 한관계자는 "일본이 과거 침량행위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역사를 왜곡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역사왜곡과 어불성설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체의 시대착오적 망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내 정.관계 및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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