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 예고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등 청구서를 잇따라 들이미는 상황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발언 배경이 더욱 주목된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요구는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둔 미군이 4만 5000명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2만 8000명”이라며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 실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 중”이라며 “기지 무상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분명히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한국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주장한 것에는 “더 늘어났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고 전망했다.

진 의장은 역으로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미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