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포천시가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다.
앞서 포천시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기자가 직접 찾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대 계곡 주변에는 하천변을 따라 즐비했던 평상과 차양막, 간이 영업시설 등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대대적인 시의 현장 단속이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포천시 관계 공무원들과 하천 불법행위 전담 TF팀도 직접 나와 시설물 설치 현황과 불법 점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하천 불법 점용과 목적 외 사용 사례는 모두 1841건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추가 조사 결과까지 반영되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정부 방침에 맞춰 6월 30일까지를 자진 신고 및 자진 철거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안에 스스로 철거 계획을 제출하고 원상복구에 협조할 경우 철거 기간 유예와 함께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감경 등 행정적 배려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이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즉각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하천의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우선 정비 대상이다.
원활한 단속과 사후 조치를 위해 기존 TF팀에 더해 별도의 '하천불법지도 TF팀'까지 추가로 구성한 포천시는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도 포천의 이번 계곡 정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동면 도평리에 거주하는 주민 K씨(59)는 "여름철이면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때문에 통행도 불편하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하천과 계곡이 시민들과 수도권 관광객 모두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 다시 정비되는 현장 모습이 반갑다"고 미소짓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불법 시설물 업주들에게 자진 철거 기회를 주는 만큼, 스스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와 원상복구에 협조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행정명령 불이행이나 은폐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재난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 관내 모든 하천내 불법 조성된 시설물 철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마철을 앞두고 시작된 이번 하천변 불법 시설물 단속은 그간의 대대적인 정비의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반복돼 온 하천 불법 점용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