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6·25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슬픔과 상흔을 남겼다. 그 중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과 민통선 지역에 숨어 있는 미확인지뢰들이다. 지뢰는 우리들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뢰 제거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 따르면 DMZ 일대에는 약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에만 100여만 개가 묻혀 있으며, 경기도 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역 상당수가 지뢰 위험지대로 남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지뢰지대의 대부분이 ‘미확인지대’라는 사실이다. 지뢰가 어디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장마철이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지뢰가 유실되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다. 이른바 ‘발목지뢰’로 불리는 M14 대인지뢰는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금속탐지기로 찾기조차 어렵다. 폭우가 내리면 쉽게 이동하고, 사람이 밟는 순간 폭발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매년 불안 속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지뢰 제거 속도는 지나치게 더디다. 2023년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년간 50만㎡를 제거한다고 가정할 때, 미확인지뢰지대 9300만㎡를 제거하는데 무려 186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뢰 탐지·제거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다. 지뢰탐지기 사용법과 군용폭발물 폭파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된다. 하나의 사례로 군폭발물처리(EOD) 제대군인 100명과 군에서 지뢰탐지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3000명을 고용하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 10년 안에 군사상 불필요한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잔존 지뢰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면 현재 군공병부대가 제거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폭발위험성이 항상 내재된 지뢰 탐지·제거를 의무복무 병사들을 투입하여 제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미군의 경우 평상시 지뢰 탐지·제거를 100% 민간기업에 입찰하여 제거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제대군인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최근 시행된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조항은 민간 분야의 지뢰 탐지·제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뢰 제거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DMZ 일대의 생태·관광·평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젊은 장병과 무고한 국민이 지뢰로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민통선과 DMZ 지역의 지뢰 제거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