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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은 ‘풀뿌리민주주의 일꾼’ 뽑는 날

누가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게 만들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 등록 2026.06.03 06:00:00
  • 15면

오늘(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선거를 통해 한층 발전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 등 총 4227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이와 함께 14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이와 관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어떠한 정책이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면서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모든 국민을 화합으로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협조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진행된 선거판은 노 위원장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물론 클린선거, 상대방에 대한 비방보다는 정책을 앞에 세우고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펼친 후보들도 많다. 하지만 정책 경쟁보다는 무분별한 가짜뉴스 생산, 의혹 제기, 흑색선전, 고소·고발전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유권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지난달 27일 기준, 총 921명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고소·고발도 전국에서 난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 가족 관련 의혹’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후보자·정당 간 고소·고발이 6.3 지방선거 막판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흑색선전과 비방전이 거칠게 전개되면서 막상 후보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정치 풍토는 언제나 개선될 수 있을까? 물론 현명한 유권자들은 허위 사실 유포나 고소·고발전에 휘둘리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백악관에 초청된 학생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통령 선거의 해인데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에 겨우 반밖에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망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모두의 투표라고 했다. 오바마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네가 투표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분명 소용이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권고했다. “당신이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지지하는 정당이 없든, 보수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상관없이”라고 강조했다.

 

투표는 오바마의 말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임과 동시에 국민 개인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주권행사 방법이다. 국민이 직접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에서 의회정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다.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방정부 수장과 기초지방정부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과 교육감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다.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주권 행사 수단이다. 나의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뜻이 모이면 총의(總意)가 되고 그 총의는 큰 힘을 갖게 된다. 그 힘은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꾼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는 날이 밝았다. 오늘 어떤 이들이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될까? 유권자들의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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