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평가와 국정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됐지만 중립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며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면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나’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추가 조치에 대해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수사를 해 보라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빨리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으로부터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비난을 받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검찰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된다”면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국회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오는 7월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이니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했다.

 

최근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또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 공공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