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8일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으나, 조사 범위와 특검 도입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곽규택·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먼저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범위로 투표용지 인쇄 및 배포·보관 과정 외에도 투표함 반출 당시 발생한 경찰 대응의 적정성,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조특위 위원장을 제1야당(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수는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특검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해 대한민국에서 믿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조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선관위의 책임을 묻고,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도 같은 날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사전 인지 미흡 등 ‘선거 관리 체계 부실’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 범위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검토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과 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과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천 수석은 “선관위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경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관위 등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했다.

여야가 각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기간, 조사 대상, 특위 구성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면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