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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선거제도 전면 점검 필요"

"투명한 선거 시스템 구축 시급…정보 공개 확대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오랜 시간 고민했다"면서도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운영상의 문제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신뢰도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이를 위해 선거 관련 정보 공개 확대와 외부 감시·감독 체계 강화 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전투표 제도와 투표함 관리, 개표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거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선거구별 유권자 수와 사전투표·본투표 참여 현황 등 기본 통계자료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 자료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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