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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제외’ 비판…“이대론 안돼”

반도체 패권 경쟁 핵심 ‘속도’…“‘K-반도체’ 골든타임 활용할 때”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번지면 안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고 명시된 조항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며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그는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언급하며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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