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여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이송 의혹이다.

또 ▲참관·입회 절차 미보장, 봉인지 훼손, 비정상적 투표용지 전달, 타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정당 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임명을 간주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검사 1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 등 전체 총 251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이내, 90일 이내 수사 완료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2회 걸쳐 각 30일 등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고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 증거인멸 행위가 있을 경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이라며 “또다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탈취하려 한다면 증거인멸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110명 의원 전원 명의로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했고, 민주당도 161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