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경기, 인천, 서울,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에서 진행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 의원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 결정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된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 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남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한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고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이 조금씩 달라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며 “원내에서는 서울을 빼고 (선거 소청 제기를)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에 이견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마지막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원의 공감대가 있었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긴급 최고위 회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선거 소청 제기 문제를 놓고 열렸으며,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최고위가 끝난 뒤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 온 장 대표 측과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정 원내대표 측 간 ‘선거 소청 제기’ 결정 의미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장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6개 지역 전면적인 재선거 소청에 대해 “졸속 의결”이라며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오직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전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매섭게 처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제도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명령한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