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기금 집행률이 수년째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가평군 37.1%, 연천군 57.66%로 집계됐다.

가평군은 같은 기간 배분받은 기금 276억 원 가운데 102억 4100만 원을 집행했고, 연천군은 248억 원 중 142억 2990만 원을 사용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금 집행계획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평군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에 배정된 기금 34억 원 가운데 7억 4700만 원을 집행했다. 연천군도 2023~2027년 추진하는 청산 궁평권역 마을활성화 사업에 배정된 24억 원 중 3800만 원을 사용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역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2022~2028년)에 배정된 10억 원 가운데 40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포천시는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사업(2024~2025년)을 통해 이달 기준 배정 기금 40억 원 중 34억 4600만 원을 집행해 대조를 보였다. 포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최근 2년 연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기금 집행 실적과 투자계획 평가는 다음 연도 기금 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집행률이 낮으면 기금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기금 활용 범위가 기존 도로·건축물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민간위탁 등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도 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시·군과 공동 투자계획을 마련해 광역 연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정부가 경기도에 배분한 광역지원계정은 2억 9300만 원에 그쳐 재원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대상 시·군과 공동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에 광역지원계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영(국힘·연천) 경기도의원은 "현장 행정 역량과 사업 발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금 미집행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연계사업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도 지역 맞춤형 지원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은 지난달 30일 마감됐으며, 경기도의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