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넓혀 임기 내 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남종섭(민주·용인3) 경기도의회 신임 의장은 8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초선 의원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과 임기 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남 의장은 지난 2014년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후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신뢰를 쌓았고, 제12대 경도의회에서 4선에 성공했다.

 

그는 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1대 전반기에는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여야 동수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을 조율하는 등 의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경험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장 후보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이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 및 향후 의정 운영 철학은 무엇인지.

 

남 의장은 이날 “제 정치 철학은 ‘상선약수’(上善若水)와 맥을 같이 한다”며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때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소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도민 삶을 어렵게 하는 위기나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앞에서는 바위도 깎는 거센 물살이 되겠다”고 했다.

 

남 의장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데 따른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맏형”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만들어가는 의회의 모습은 곧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미래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크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의장의 역할에 대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닌, 함께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167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도민께서 제12대 경기도의회를 마음껏 신뢰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으로 답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 속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지.

 

12대 도의회는 남 의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44명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에 민선9기 도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남 의장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경험 많은 추미애 도정의 성공은 결국 1420만 경기도민의 성공과도 연결된다. 경기도의회는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 모두 오랜 정치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분들”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남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이 분명한 동반자이지만, 도민의 뜻과 맞지 않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겠다”며 “그것이 견제이고, 동시에 책임 있는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인지.

 

남 의장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부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시선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 위에서 작동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때 비로소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과 조국혁신당 한 분의 의원님 또한 도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소중한 동료”라며 “그분들의 발언과 의견이 의회 운영에서 정당한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현안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교섭단체 대표님들과도 정례적으로 만나 의회 운영과 정책 방향을 협의하겠다”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쌓일 때 불필요한 갈등은 줄고, 도민에게 필요한 결론은 더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국 합의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다. 저는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으로서 그 본질을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꼽았다.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남 의장은 “아직도 지방의회는 조직을 스스로 꾸릴 권한도,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0년이 넘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마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 입법 성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야 주민의 뜻이 더 가까운 곳에서 정책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완성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등 모든 논의의 장에서 강력한 연대망을 구축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선택인지 우리의 논리를 더욱 강력하게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려운 경기도 재정 여건 속, 향후 의회의 역할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세입 구조는 취득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며 “재정이 어려울 때도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세출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몫”이라며 “의회는 그 과정에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회 스스로 재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 꾸준히 제기되는 상임위원회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계획은.

 

이날 남 의장은 현재 상임위원회 개수로는 도와 도교육청의 방대한 행정과 정책을 충분히 심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12대 경기도의회 규모와 의정 수요를 고려하면 상임위원회 신설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최소 2개 정도는 늘어나야 하는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원회 신설을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있다. 바로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부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남 의장은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상임위원회 증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끝으로 남 의장은 “예산과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판단의 기준을 복잡하게 두지 않겠다.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 기준 하나로 의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주인은 언제나 도민이다. 삶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의회, 기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