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찰 내부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증거인멸·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와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내부비리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이 누락되고 성범죄 관련 정황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열렸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장을 구속 송치했으며,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부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경찰 내부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 기능 강화, 중대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 체계 확대, 수사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외부 감시와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유착이나 은폐 시도가 발생할 경우 독립적인 조사와 감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통제 역시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를 끝까지 지원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관서의 유사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담화문이 단순한 사과를 넘어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