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여야가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안갯속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추가 연장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응 채비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또 연장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김승원(수원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위한 무한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기어코 명분 없는 특검 정국을 이재명 정부 내내 끌고 가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을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5선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종합특검 연장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명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완전 폐지’가 기조였으나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당내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또 선관위 특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재검표 먼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검표와 특검은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