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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생활 돕는 SOC 현장점검 실시

광주 다목적회관, 여주 세종전통발효단지 등 59개 SOC 대상
시설 목적과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실제 운영되는지 여부 확인

 

경기도가 도내 농촌지역에 조성된 농촌생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등 도내 59개 농촌생활 SOC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점검을 벌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이 목적과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운영실적부진 지구’, ‘중점관리 지구’로 선정해 후속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와 시설 미운영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준공 이후 양도·담보설정, 미운영 시설은 행정기관의 관리와 안전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객에게 생활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도는 농어촌 의료·복지·교육 등 생활 SOC 사업 유형을 파악하고, 목적과 일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활용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마을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관리·활용했던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올해 사후관리 점검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도는 59개 SOC에 대해 1·2단계로 나눠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농촌 SOC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친화적 의료·복지·교육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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