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다. 그러나 화성특례시는 수년간 자동차 출고 현장에서 허가증 배부와 임시번호판 관리 등 일부 절차를 기아 화성출고센터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대량 출고에 따른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 운영을 유지했고, 사후 상생협약을 통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했다. 경기신문은 단독 입수된 문건 등을 통해 화성시의 임시운행허가 운영 실태와 내부 검토 과정, 관련 법령 및 행정 원칙, 제도 개선 방향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상] 화성시 자동차 행정, 공공업무 민간 이관 논란

자동차를 도로에서 임시로 운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행정사무다.

그런데 화성특례시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과정에서 허가증 배부와 임시번호판 관리 등 핵심 행정절차 일부를 민간기업인 기아 화성출고센터가 장기간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기아 화성출고센터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기존 운영 방식을 공식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 이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해 왔다는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고유 사무를 민간기업이 대신 수행해온 뒤 이를 사후적으로 제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현대·기아 출고장 임시운행허가 업무에 관한 검토보고'와 '화성특례시 교통국-기아 화성출고센터 상생협력 협약서'를 보면 시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업무 가운데 허가증과 임시번호판 배부 업무를 출고센터와 분담해 처리해왔다.

특히 시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과거부터 임시운행허가 업무 중 허가증 및 번호판 배부 업무를 대행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체결된 상생협약이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 방식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해석되는 부문이다.

검토보고서는 업무 절차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기아 화성출고센터가 임시운행허가 대상 차량 명단을 차량등록과에 전달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허가를 처리한다. 이후 출고센터는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출력해 차량에 부착한다.

지난해 5월 체결된 상생협약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르면 차량등록과는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제작해 출고센터에 전달하고, 출고센터는 허가증과 번호판 수불부(수령 반납)를 작성한 뒤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허가증 발급 후 업무시간 기준 5시간 이내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임시번호판 반납과 분실·훼손 관리까지 출고센터가 맡도록 규정했다. 시는 협약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관할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뿐 아니라 허가증과 임시번호판 관리 역시,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력 부족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화성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처리 건수는 22만9745건이다. 이 가운데 기아 화성출고센터 관련 업무가 12만1572건, 현대 출고장이 9만42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차량등록과 공무원은 단 1명이다.

보고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비교했다. 평택시는 7만8427건을 공무원 2명이, 수원시는 2만9294건을 3명이, 고양시는 2만604건을 4명이 처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내부적으로 담당 공무원 2명을 추가 확보해 현대·기아 출고장에 각각 1명씩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스스로도 기존 운영 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부 검토보고서는 "임시운행허가와 허가증·번호판 배부 업무는 관련 법령상 지자체 사무"라며 "허가 처리부터 허가증과 번호판 배부까지 담당 부서 직원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

시 관계자는 "시가 수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기업 편의를 위해 상생협약 형태로 공식화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는 현장에 행정 인력을 직접 채용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