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용인지역 내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들이 형식적 역할에 그치면서  '무늬만 지원, 현실은 나몰라라' 지적이 일고 있다.

체계적 지원 시스템과 합리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적 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입이 어렵습니다" 이는 지난한달 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용인시와 관련 기관을 찾은 시민이 반복해서 들었다는 답변이다.

기관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는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예방시스템이 정작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문을 두드렸던 A씨는 "지적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허탈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등록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자 합니다'라고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센터의 답변에 A씨는 썩 유쾌하지가 않았다. 

결국,  A씨는 시청 답당 부서를 찾아 "그럼 지적 장애인들은 죽어도 된다는 것이냐. 지원은 어디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거칠게 항의하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연계해 상담을 잡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경기도 소속이어서 A씨의 민원은 어디까지 표류할지 오리가 무중이다.

성폭력예방상담기관 역시 '초록이 동색'이다.  

"장애 관련 지원은 용인에서 어렵다. 수원이나 성남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겠다"는 답변에 "도대체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른 지역 기관으로 넘기는 구조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것이 관련 기관 문을 두드렸던 B씨의 하소연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관계 시민들은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스토킹 핗해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설립을 주장한다. '인구 110만을 자랑하는 용인특례시에 해바라기센터 하나 없는게 말이 되느냐'는 항의성 요구와 함께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센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 인력을 확충할 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장애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 복지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가는 기형적 용인특례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