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선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주형철 신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이달 말까지 운영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재정난을 ‘재정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감액,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중단, 조직 운영 효율화,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도는 재정 긴축 기조에 맞춰 민선8기 공식 캐릭터인 ‘봉공이’를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새 캐릭터를 개발할 경우 최소 2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데다, 봉공이가 지난해 지자체 캐릭터 대회 우수상을 받고 굿즈 판매액도 1억 원을 넘기는 등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선8기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는 교체된다. 도 관계자는 이에 관해 “새 슬로건은 추 지사가 제시한 도정 비전인 ‘공정·혁신·포용’을 반영해 취임 100일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라며 “슬로건 교체 역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다"면서 지방세제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현실화되지 않은 지방세제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상황이 나은 서울시와 그렇지 않은 광역단체의 세입 구조 차이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라고 했다.

또 “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과거 개발시대에는 (도가 부동산)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