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재정 여건을 진단하고 재정 운용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는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공동단장인 장한별(민주·수원4)·김태희(민주·안산2)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경기도의 재정 문제는 특정 주체의 책임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한계로 △자체 재원 비중은 높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의존재원이 낮고 도민 1인당 세입 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 △타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조정교부금 부담 △수도권에 적용되는 지방소비세 가중치로 인한 불이익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 따른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은 “경기도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와 유동성, 상환 구조, 기금 여력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세입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완충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경기도 채무의 성격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 심각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후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