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 과제 추진을 통한 필수 민생·안전사업 예산의 ‘핀셋 조정’에 나선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4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올해 말에는 2027년 본예산안 제출을 앞둔 만큼, 민선9기 추미애호의 예산 편성 방향성이 단순 ‘지출 축소’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도에 따르면 TF는 이달 말까지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시대에 맞는 세입 확충 기준 마련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등 4대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

TF는 현재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급증한 복지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4대 과제에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부터 가용 재원 범위 내 편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또 필수 민생·안전사업 예산은 보존하는 등 기계적인 예산 삭감을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부담비율이 큰 국비·시군 매칭사업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특별회계·기금·공공기관 재원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입 기준도 산업 기반을 부담하는 지자체 역할을 고려해 재설계한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타 광역지자체, 국회와의 연대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TF를 통해 단기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 확충 및 지방재정제도 개혁까지 재정 정상화 전략 및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비상 재정상황 공식 선언’과 6일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TF 단장인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구조적 재정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 된다”고 경고했다.

주 부지사는 “이번 추경은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단순히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부족한 곳을 채우기 위한 추경인 만큼, 민생과 안전 예산이 차질 없이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김해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