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력 규모 중심의 기존 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병역 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군 구조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첨단 무기체계 운용 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 환경 변화도 국방개혁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하며 인재 확보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