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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금고 지정 논란 속 공정성 촉구

인천시 재정악화 속 제1금고 교체 추측 뒷말
김대영 "오해 소지 있어"...시민단체 "집행부 감독 필요"

 

 

인천시가 기존의 제1금고인 신한은행을 하나은행으로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시장의 민선 9기가 지난달 출범하며 제기된 재정 악화 우려 속에 하나금융그룹이 인천에 본사를 이전하면 세수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와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조합 등으로부터 ‘인천시금고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다.


시금고는 세입금 수납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고, 지방세나 상하수도 요금 등을 수납한다. 세입세출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지역개발 채권의 매출 상한 집계와 시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한다.


시는 다음 달 ‘인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금고 신청을 한 은행과 조합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오는 10월에는 이들 대상자와 ‘인천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를 체결한다.


새롭게 선정될 제1금고와 제2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 동안 금고를 운영한다. 현재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1금고와 2금고를 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대영(민·미추홀구3)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안위 차원에서 집행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박찬대 시장과 시의회에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월권’ 논란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충정' 차원에서 하나금융그룹과 3천500억 원대 대규모 투자 협약 계획을 발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하나금융이 인천 유니콘 펀드에 2천억 원을 조성하고, ‘ABC-E 육성’을 위한 1천500억 원의 금융 지원 등 총 3천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내용이 담긴 투자 협약 계획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 금고(하나금융그룹)가 지역공헌을 하고 싶다는 선언의 의도라면 금고 선정이 끝난 뒤 해도 상관이 없다"며 "시정부가 지역의 여론 등을 살피지 않고 미숙하게 투자 협약을 진행해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고, 행안위 차원에서 집행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지·감시 차원에서 송현석 단장과 TF의 법적 권한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며 "박찬대 시장은 공정한 심사 환경을 보장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백승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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