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청년 기초·광역의원들이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경기도를 향해 대응 방식과 시군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청년의원들은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31개 시군과 1400만 도민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힘 김한슬(비례),김일중(이천1),김현석(과천1)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수원·용인·과천 등의 기초의원들이 함께했다.

청년의원들은 “도의 재정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결국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어떤 재정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 감액 추경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의원들은 “감액 목표 달성 실국에 내년도 신규 사업 심사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할당 채우기식 감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가 도의회와 추경안을 논의하기 전 일선 부서에 사업 중단과 감액을 먼저 지시한 것은 이미 심의·의결된 예산에 대한 일방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감액 규모와 시군별 영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을 경우 이미 추경을 편성한 시군이 다시 추경을 해야 하는 등 행정 혼선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식과 순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도의 자구 노력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31개 시군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국힘은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를 운영해 도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추경안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