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석원(양주2) 경기도의원이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정 의원은 18일 ‘학교폭력 사안의 회복적 중재 및 화해 유도 관련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중재와 화해 절차를 가동해 피해 학생의 치유를 돕고 당사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처벌에 집중한 나머지 학생 간 갈등을 키우는 한계가 있다”며 “화해와 중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로 활동한 정 의원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청소년육성회 활동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갈등 사례를 접해왔다.

그는 “법적 처벌 중심의 해결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남을 수 있다”며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가 중재와 화해 과정에 참여해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 의원은 임기 내 핵심 과제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도 제시했다.

옥정·회천신도시 개발로 양주시의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교육 여건과 지역적 특성이 다른 동두천시와 하나의 교육지원청 관할로 묶여 있어 밀착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은 “양주지역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의 교육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옥정·회천 등 신도시는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한 반면 원도심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등 지역 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신도시에는 수요에 맞춰 학교를 제때 신설하고 원도심에는 노후시설 현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해 온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겠다”며 “교육 과밀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 회천중앙역 개통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