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이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수준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