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감소에 대응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돌봄 등 필수사업에 재배분한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621억 원(1.35%) 늘어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와 누적된 채무, 가용 기금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을 기존보다 3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

이에 전 부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 원을 줄였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와 국외출장·연수,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하고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와 출연금도 조정했다.

경기도의회도 의원·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과 인건비 9억 원을 자체 삭감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선거 종료에 따른 위탁금 집행잔액 236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14억 원 등이다. 경기관광공사 95억 원, 경기아트센터 77억 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줄였다.

확보한 재원은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돼 연말 중단 우려가 있던 민생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민생·돌봄 분야에는 2464억 원을 편성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584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과 복지·의료 안전망에는 863억 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등이 반영됐다. 철도·도로 등 시급한 SOC 사업에도 298억 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고했던 7700억 원보다 구조조정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도는 이미 집행됐거나 계약이 완료된 사업이 많아 실제 감액 가능한 규모가 약 5500억 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2면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김해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