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을 주문했다. 기관이 너무 많아 예산이 낭비된다면서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공공기관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 산하 기관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앞장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8월 31일 자 2면, ‘경기도 공공기관 재편에 쏠린 눈’) 본보 보도에 따르면 도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정 위기 극복과 조직 효율화 때문이라고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민에게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재정 위기 극복 전략 전담 조직(TF)’을 즉시 가동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TF를 가동하며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도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선 조직 개편·후 인사’ 원칙을 적용하면서 공공기관 재편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유사·중복 업무를 점검하고 기관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산하기관 통폐합 등 조직 재편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도 산하 기관은 28개로, 일하는 직원만도 7000여 명이나 된다. 올해 도 출연금은 약 4900억 원 정도다. 방대한 규모의 인원과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이 많이 늘어난 시기는 민선 7기 때다.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신설됐다.

추 지사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조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상당수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지원 사업비를 삭감했다. 물론 통폐합 대상과 규모를 사전에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산하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른 시도가 통폐합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과정을 거쳤는지 사례도 분석하고 있다”는 도 관계자의 말에서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9곳은 관련 법 등에 따라 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데, 2025년(2024년 실적 평가) 기준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단 3곳이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8)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따졌다. 전년도에 이어 거듭 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기관을 지적하며 “차기 평가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통폐합, 기관장 직무 배제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통폐합이 정답인 것만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의 “통합은 결코 효율화가 아니다.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이며, 그 피해를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졸속 정책일 뿐”이라는 반발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물밑에서 진행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논의도 과학기술계의 반발로 최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폐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