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관세 보복 정책을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며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시진핑 정부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1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강대국 간 치킨게임을 벌였는데, 다행히 휴전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은 상호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에 유리한 통상 협상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똑같이 50%의 관세 부과로 정면승부에 나섰다. 그 싸움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200년 동맹을 자랑하는 캐나다의 대미 관계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조롱하면서 캐나다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트럼프가 진정한 동맹국인 캐나다와 관세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첫째,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캐나다와 싸우는 모습을 부각해 미국 시민의 애국심과 표심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가 캐나다의 상징인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외교적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둘째, 트럼프와 카니 간의 감정싸움이다. 카니 총리는 반트럼프 선거 유세로 지난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카니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트럼프와 대결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체면을 구겼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한 ‘힘의 외교’가 이란에 먹히지 않았다. 이란과의 종전 협정 추진도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이란 경제 제재를 선포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시민들의 시선을 실패한 이란 전쟁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캐나다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어떠할까?
캐나다는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EU와 경제·안보 결속을 강화할 것이며, 트럼프는 캐나다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캐나다를 대미 수출 거점으로 삼아온 도요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50%의 관세 폭탄을 물게 됐다. 양국의 관세전쟁이 지속된다면 캐나다가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생산기지로서 매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중국, 한국 등 주요 통상국을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칩은 물론 반도체가 탑재된 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임기 말까지 2라운드 관세전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물론 정부도 방심하지 말고 무역법 301조와 품목별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세심히 모니터링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