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다.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국면 전환의 돌파구로 개각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38.9%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이런 지지율 하락세가 개각이라는 인적 쇄신을 통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과거 정권들도 인적 쇄신을 내세우며 개각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개각 자체만으로 ‘지지율 상승의 꿈’을 실현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개각 직후 1~2주 정도 지지율이 상승한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개각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장관들을 교체한다고 해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과거 경험이다. 총리조차 충분한 자율성을 갖지 못해 새로운 총리가 등장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장관이 바뀐다고 뭔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처럼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직접 챙기려는 성향이 강한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장관이라면, 결국 대통령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역시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인사청문회를 들 수 있다. 장관 지명자들 가운데 일부가 국민적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정권이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아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명은 되지만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각을 통해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는 과거와 다를까? 이번 청문회 역시 과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벌써부터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히려 이번 청문회는 과거 정권의 청문회와는 구분되는 ‘특징’마저 가지고 있다. 역대 정권의 청문회에서는 주로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토대로 미래의 행위를 ‘예측’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가 그러한데, 야권은 김 후보자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 청문회는 과거의 청문회보다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장인 동시에, 그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듣는 자리다. 즉, 청문회도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과거 청문회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서만 작용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자는 하나같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현 정권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