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은 약 20%인 109곳이 감축된다.

또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가 각각 하나로 통합되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 등 항만·에너지 공사의 대대적 통폐합이 추진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 등 2개 기관으로 다시 분리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구리)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중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에 대해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어느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약 5분의 1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20.8%) 기관을 감축하겠다”며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용 효율화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하나로 통합(가칭 한국발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합(가칭 한국항만공사)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LH는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ㆍ자산비축 기능(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으로 분리키로 했다.

코레일·SR도 통합 운영사인 코레일로 통합돼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 제고 및 운영효율성 강화를 기한다.

허 차관은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비용은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은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