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으로 지역별 인프라 격차와 중증환자 기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대신 병원 소속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6인실 기준 하루 약 2만 원, 4인실은 약 3만 원을 부담한다.

하루 15만 원 안팎인 개인 간병비와 비교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건은 큰 차이를 보이고 경기도 내 운영 병원 173곳 중 수원 19곳, 고양 17곳, 부천 15곳, 성남 14곳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동두천·양주·의왕 등 7개 시·군에는 운영 병원이 한 곳도 없다.

중증환자가 통합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하는 문제도 여전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해 82개 병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 병원 50곳 가운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4곳뿐이었다.

상당수 병원은 환자의 중증도나 운영상 한계를 이유로 이용을 거절하거나 다른 선택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중증환자 전담병실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별도 전담병실 운영이 오히려 일반 통합병동의 중증환자 기피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정책위원은 “일부 중증환자만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의 수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상 확대와 함께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인력 배치, 간병 인력의 교육·자격 기준, 적정 임금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간호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통합병동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재정과 인력 문제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대상으로 환자 부담률을 10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정희 대진대 교수는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간병 필요도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과 중증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자체 예산의 역할을 나누는 재원 구조를 제안했다.

병원 밖 돌봄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방문간호와 재가돌봄, 긴급 간병 지원 등을 확충해 노인이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 지역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면 병상 확대와 급여화를 넘어 중증환자 수용 기준과 인력 배치를 현실화하고, 병원·요양시설·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김민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