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5500억 원 규모의 세출 감액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첫날부터 대규모 사업비 삭감과 기금 증액, 출연금 감액 등을 놓고 도의 재정 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도의회는 4일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은 약 5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만큼 도의 재정 운용 방식과 사업비 감액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추경 편성 과정과 재원 운용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장한별(민주·수원4) 의원은 사업비를 대폭 줄이면서도 기금은 오히려 2315억 원 늘린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총 2315억 원이 기금으로 증액됐다”며 "법적으로 의무 적립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하면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계정으로 가져오는 순간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상환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가 각 실·국에 전달한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방안에는 사업예산 삭감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방침이 담겼는데, 장 의원은 “감액을 잘하는 부서가 일을 잘하는 부서인가, 아니면 배정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부서가 일을 잘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현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별도의 혜택은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기금 활용 가능성을 묻는 취지가 특정 사업의 예산을 되살리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추미애 지사가 도민들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너무 방어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반복되는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한슬(국힘·비례)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의 경우 매년 삭감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감액 편성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정 실장은 “도에서 사용해야 할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양해를 구하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면 예산팀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재정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민사소송 배상금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자형(민주·광주3) 의원은 관련 배상금이 본예산 대비 86%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199억 899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제는 8억 원이면 된다고 한다”며 “애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실장은 “예산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두고 도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 연속성 사이에서 의원들의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