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000억 원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복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상임위가 삭감된 민생·정책사업 예산을 잇달아 되살린 데 대해 도 집행부가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예결특위 최종 심사에서 감액 추경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도 2차 추경안을 11일부터 17일까지 심사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에서 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상임위 심사에서는 삭감된 사업의 필요성과 감액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각 상임위는 일부 사업 예산을 원상 복구하거나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증액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통큰세일’ 하반기 예산 약 31억 원의 전액 삭감안을 되돌려 증액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DMZ 전시사업과 DMZ 평화마라톤대회 등의 예산을 증액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에 각각 30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상임위의 증액 과정에서 도 집행부가 부동의 의사를 밝힌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예결특위에서 증액 여부를 놓고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승기(민주·안성2)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경기도뿐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에 해당하는 상황인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예결위원들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실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도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이라며 “민생·서민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