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친인척 관련 의혹을 검증할 증인조차 채택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수치”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가족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할 필요가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현안을 흐리려는 “물타기”라고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자기 절제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처남을 비롯해 여러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데 왜 민주당이 한 분도 안 받아주는지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증인·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의 수치”라며 “청문회라는 게 증거 자료, 증인·참고인을 불러 제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검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가 개인 프라이버시인가, 그렇지 않다”며 “의혹이 넘쳐나는데 증인과 참고인 0명 행진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가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후보자가 문제된 사안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만들어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물타기하려고 친인척 불러내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민주 헌정질서 수호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