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능외교·굴종외교의 민낯”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권칠승(화성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됐다”면서 “제1호 프로젝트로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을 선정했으며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의 경우, 총 223억 불을 투자해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이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익 배분 조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후속 프로젝트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며 “국회도 대미 전략투자가 당초 합의와 특별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약 540억 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산자중기위 위원장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기재위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정부는 지난 달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성토했다. 

특히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