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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소기업 “선집행비 정산 기준 필요”

공공계약 선금 관리 6월부터 강화
5000만원 이하 통합계좌 허용했지만
선집행 비용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

 

정부가 공공계약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일부 소기업들이 “현장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기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일부 소기업들에 따르면, 소기업들은 선금을 받기 전 해당 사업에 먼저 지출한 비용도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면 이후 지급된 선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소기업들은 자체 운전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선금이 지급되기 전 자체자금이나 대표이사 가수금,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금으로 인건비·자재비·장비비 등을 먼저 부담한 뒤 선금이 지급되면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보전하고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해당 비용이 실제 계약 수행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후 지급된 선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부터 선금사용계획서 제출과 선금 전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병수 대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사업이 없는 비수기에도 직원 급여와 4대보험료, 장비·차량 유지비 등을 부담해야 해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소기업 측은 “공공사업을 수주해 선금을 받더라도 해당 계약에 투입한 비용을 보전하고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순환시킨다”며 “계약 체결 이후 선금 지급 전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객관적인 증빙을 전제로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선금이 지급된 이후 계약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는 자금이라는 입장이다.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인건비·재료비 등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금 지급 전에 이미 지급했거나 구입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계약 수행을 위해 선집행한 비용을 사용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전에 협의했다면,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계약담당자와 발주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역시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사안은 아니며, 실제 계약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는 운영비는 특정 계약의 선금 사용 목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예규 개정을 통해 선금사용계획서 제출과 선금 전용계좌 이용을 의무화하고 선금 지급·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후 사업 종료와 최종 정산까지 마친 사례에서 선집행 비용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소기업의 자금 운용 현실과 현행 선금 관리기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단계다.

 

소기업 측은 “공공자금의 투명한 관리는 유지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급여대장과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선금에 대한 행안부와 소기업의 입장차가 커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규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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