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 등으로 옮기고 있지만, 정작 기관 이전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는 없다.
일부 상권에서는 방문객 증가를 체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지자체들도 이전에 따른 상권과 지역경제 변화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몇 개 기관을 옮겼느냐’가 아니라 직원 정착과 지역 소비, 주민·기업의 서비스 이용 등으로 평가할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 “손님 늘었다” vs “달라진 것 없다”…엇갈린 상권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본원을 이천으로 옮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9월 말 기준 직원 150명 가운데 100명이 이천에서 근무한다.
이천 거주 직원은 29명이다. 이 가운데 기관 이전을 계기로 거주지를 옮긴 직원은 25명이다.
여성가족재단 인근에서는 이전 효과를 체감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단 인근의 한 상인은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 손님이 조금 늘기는 했다”며 “저희 쪽은 일단 이전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상인은 “증가한 방문객이 재단 직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도 아직 없다. 이천시는 재단 이전 전후 상권의 매출이나 유동인구 변화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전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상인들에게 매출 변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직 없다”며 “현재 관련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일부 부서가 이전한 남양주의 분위기는 다르다.
경기신보는 전략기획실과 인사부, 조사분석팀 등을 남양주로 옮겼다. 기존 남양주지점도 함께 입주했다. 근무 인원은 약 50명이다.
인근 가게 주인은 “기존에도 경찰서와 시청,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찾아왔다”며 “이전 이후 매출 증가 등 체감 가능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역시 지역경제 효과를 수치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직원 45명이 임차청사로 이전한 파주시 역시 일부 인원만 옮긴 현재로서는 지역 차원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기관 ‘이전 효과’ 측정은 공백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은 단순한 행정기관 분산에 있지 않다. 기관을 경기 동·북부 등으로 옮겨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관의 이전 여부와 인원 등을 넘어 실제 지역에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지표가 부족하다.
직원 몇 명이 지역으로 전입했는지,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 지역업체와의 거래는 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과 기업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개선됐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전문가들 역시 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원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송회(민주·남양주7)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건물이나 주소지가 옮겨지는 것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경기북부 주민과 기업이 금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균형발전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조광명 정치평론가도 “직원들의 지역 내 소비와 정착, 주민·기업의 서비스 이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아론·서혜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