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6.0℃
  • 흐림대전 5.0℃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9.0℃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2.4℃
  • 흐림금산 3.8℃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총리실에 '주거·교통' 현안 건의…법 개정 및 국비 지원 요청

위스테이 별내 임대 종료 대비 법 개정·왕숙 신도시 확대 도입 요청
광역교통망 확충·지방재정 부담 완화·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등 건의

 

남양주시가 주민 주거 안정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을 건의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6일 지역 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인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한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주거·교통·재정 등 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최 시장을 비롯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입주민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위스테이 별내 20년 거주 보장"…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남양주시는 오는 2028년 6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위스테이 별내(491세대)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법 상 임대 기간 종료 후 협동조합이 지속해서 단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최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을 '사회연대형 공공지원공유주택'으로 전환해 입주자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왕숙·왕숙2 등 관내 신도시에도 이 같은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을 추가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철도망 확충·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전달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도 건의됐다. 시는 GTX-D·E·F·G 등 신규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과 함께 3호선과 6호선, 8호선(별내선) 남양주 연장 사업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 환원 △개발예정지 농지 처분명령 유예  등 현실적 제도 개선 사항 등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주민들이 만들어온 주거 혁신 모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통망 확충과 제도 개선 등 지역 숙원 사업이 국가 계획에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