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그 출발이 바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이라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개혁, 현장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통합과 권력분산,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혁을 제안했다.
5선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지낸 그는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비극과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흑역사’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개인의 불행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국론분열과 국정 공백, 국가적 손실로 이어져 왔다”며 “이래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헌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체제”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정치의식은 크게 달라졌는데 국가운영의 기본 틀은 여전히 40년 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서로 다른 지역적·정치적 기반을 보완하는 러닝메이트가 된다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통령 역시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정치와 정책의 연속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임기와 시기를 조정해 중간평가 성격으로 2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는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원 전 대표는 “과도하게 잦은 선거는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선거주기를 2년 단위로 정비하면 국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도 중간평가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 위원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합의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차기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 당과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개헌은 또다시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역대 개헌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번번이 좌절됐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대표는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40년 가까이 된 낡은 헌정체제를 넘어 국민통합과 책임정치, 권력분산과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