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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北 규탄 결의안’ 공방...與 “투표해서 채택해야” 野 “왜 도발이라 못하나”

北 지뢰 폭발 지난 달 21일 발생...3주 넘도록 의견 차로 채택 못 해
민주 김병주 “12·3 내란 때 국힘 해체돼야” 발언에 국힘 고성 반발
진성준 위원장 “법안소위 열어 달라...내일은 무슨 일 있어도 처리”

 

여야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과 관련한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북한 지뢰 폭발은 지난 달 21일 발생했으며, 3주가 넘도록 여야 간 의견 차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을 제출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결의안 문구 수정 등을 위한 추가 논의 등을 요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사고라고, 불행한 일이라고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 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이라고 못 바꾸나”면서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사고’, ‘폭발 사고’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 규탄하려면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구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병주(남양주을) 민주당 의원은 “불행한 지뢰 사고가 난 지 벌써 3주째”라며 “위원장이 소위를 열어서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소위를 열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오늘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결의안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의 행태는 대단히 분노스럽다. 현장도 같이 안 가고 규탄 결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비판하며 “개인적으로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미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12·3 내란 이후에 보수당은 죽었다”고 주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익의 관점에서 빨리 해야 한다.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가 결의한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도 “민주당 제출 결의안은 열흘 이상 시간이 지났고 업데이트 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문안을 조율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길 바란다”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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