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제재·관리 강화와 전자감독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확보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점검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장비를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도 점검하도록 했다.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와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도 회의에서 다룰 과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일정, 예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과 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장기 대책을 함께 검토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논의는 최근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강력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