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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예방책 찾는 정부…가해자 관리 강화에 초점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해 기존 대책 빈틈 점검
전자감독 관리 개선·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검토
단기 대응책·장기 예방책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

 

정부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제재·관리 강화와 전자감독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확보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점검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장비를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도 점검하도록 했다.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와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도 회의에서 다룰 과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일정, 예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과 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장기 대책을 함께 검토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논의는 최근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강력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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