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재정 부담과 인력·지휘체계는 여전히 지방 중심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등 재정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인건비와 장비·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재정 책임 확대와 함께 현장 지휘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관련 기사 3·4면
◇ 국가직 전환 6년…현장 인력·지휘체계 개선 과제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 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국비는 9239억 원으로 10.7%에 그쳤다. 나머지 7조 6728억 원(89.3%)은 지방비로 편성됐다.
경기도 역시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570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8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 770억 원(93%)을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재정의 지방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장비 확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임영빈 안산소방서 소방위는 “국가직이지만 반쪽짜리라고 생각한다”며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면 장비든 인건비든 모두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 휴가자가 발생하면 다른 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근무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출동 인력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지휘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지휘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소방청장은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평상시 조직과 인력 운영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정부로 나뉜 인사·운영 권한을 점검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휘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소방본부 지부장은 “실내에 대원이 있는 상황에서 방수포를 쏴 내부 대원이 수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며 “현장 경험이 부족하면 무리한 진입을 지시하거나 철수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비 확대·안정적 재원 확보…국가 책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안전장비 확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가 지속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정창훈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자치단체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소방 재정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어려운 과제”라며 “각 기관이 함께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과장도 “결국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세제 개편 역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도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향후 4년간 약 1조 5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제 개편만으로 국가의 재정 책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닌 만큼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비 분담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광명 시사평론가는 “결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완성은 신분 통합을 넘어 국가의 재정 책임과 현장 안전 확보에 달려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와 안전투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재정 분담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아론·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