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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건 폭탄 청구에 행정 마비”… 화성시 공무원들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중단하라”

전공노 화성시지부, 기자회견 열고 ‘4단계 투쟁’ 선포
특정 청구인 1명이 2,166건·2만여 항목 청구… 화성시, 경찰 고발 대응

4주간 릴레이 1인 시위·시민 홍보 거쳐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특정 청구인의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자 화성시 공무원들이 악의적인 괴롭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반복 청구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화성 희망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집결해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단 1명의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에 달한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하는 항목만 2만 개를 웃돈다.

 

이로 인해 방대한 문서 수집과 공개 여부 법리 검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을 향한 정당한 행정서비스 제공마저 차질을 빚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부는 이번 사태를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악용한 ‘행정 폭력’이자 ‘공무원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현장에서는 폭탄 청구의 규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갑티슈 2000개 탑 쌓기’ 상징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화성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투쟁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1단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에 이어 2단계로 향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이어 3단계 동탄역·병점역·향남2 로데오거리 등 주요 거점에서 시민 대상 악의적 청구 폐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4단계로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해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지부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 기준으로 △괴롭힘 목적의 청구 방지책 수립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기준 명확화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및 특별휴가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악용해 공무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완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무분별한 청구로 공무 수행을 방해한 해당 청구인을 지난 10월 22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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