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Great Train eXpress)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를 말한다. 지하 40~50m 이하 대심도 고속전철로 건설되며 최고 속도는 시속 180㎞에 이른다.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꿈의 철도 교통수단이다. GTX노선은 A, B, C, D(검토 중) 등 총 4개로 이뤄진다. A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역 등 총 83.1㎞ 구간이다. GTX가 완공되면 수도권 교통문화는 물론 수도권 주민의 생활과 문화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노선과 지역의 역세권별로 현재 진행 상황과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점검해본다.(편집자 주) ◇ GTX 용인역 확정이 가져 온 ‘경기용인플랫폼시티’ GTX-A노선 용인역 확정은 교통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고 도시계획이 맞물려 진행되는 유형의 정책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는 수도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용인시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서구' 이미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최근 가좌동 국공립어린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처음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문의를 받아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학대 의심 날짜의 CCTV를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발견했으며 지난 5일 가해 보육교사들과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학대사건의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금융과 서구가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난해 문을 열었다. 최근까지 원생은 모두 19명으로 이 중 6명은 장애아동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가 아동복지를 위해 지원한 국공립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원장을 비롯, 교사 및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는 학대사실 확인 후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및 가해 보육교사들을 즉각 원생과 분리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무효화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미다. 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991억여 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전 씨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전 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은 고법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오는 3월 우주로 발사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20일 낮 12시7분쯤(한국시각 오후 5시7분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다.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출발해 현지기준으로 오는 24일 발사장인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국내 독자 개발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다. 500㎏급 위성으로, 국토·자원 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 지상 관측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코스모스사(社)의 소유즈 2.1a 발사체로 발사하게 된다. 발사 후 고도 497.8㎞의 궤도에서 약 2개월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도 발사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될 3호(우주과학·기술검증), 4호(광역농림상황 관측), 5호(C-밴드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 위성 개발은 산업체가 맡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장소만 최소 6∼7곳에 달한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오후 8시쯤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와 비교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
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의 대법원 로비 전략이 ‘열린공감TV’의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실제 옵티머스측 희망대로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과 선고결과가 결정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반면 옵티머스 사기사건 검찰 수사팀은 여전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호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을 소환하지 않고 있어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 기반 시민 언론인 <열린공감TV>를 주축으로 한 ‘옵티머스 사건 합동취재팀’에 따르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한 2018년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대법원 질권 설정 관련소송에서 이혁진 전 대표가 패소했으며, 이 전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측은 이미 사전에 선고 결과와 일정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2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양호 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로비를 하는 게 어떤가요.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결론이 빨리 나와야 금감원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옵티머스 김재현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문건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드러난 데 이어, 19대 국회에도 대대적인 '정치 사찰'이 실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요청을 지시한 곳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고 밝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을 보면, 김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 나타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문건 작성에 한계를 느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에 직접 요청했다는 설명도 담겨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조차 '민감한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원법 제22조에 따르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에 힘입어 경기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와 달리 법인택시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에서 제외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시회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1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폐업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증가했고 전액 관리제 도입으로 법인택시 수요가 개인택시로 몰리고 있다. 최근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완화되면서 택시 면허 값이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 받으면 된다. 지난해 말 수원에서 개인 면허를 양수한 A씨는 “지난해 일자리 잃은 시내버스회사 기사, 법인택시 기사들이 몰리면서 냄새를 맡은 브로커들이 달려들면서, 이미 수원시에서는 조건이 완화되기도 전에 1년 사이 4000만원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세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3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해 자연발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중국 상하이 치바오의 한 지하 차고에서 테슬라의 중형 전기차 세단인 테슬라 모델 3가 폭발했다. 불이 난 차량은 사진에서 자동차 뼈대와 잿더미만 남을 정도로 당시 화마의 정도가 극심한 수준을 보여줬다. 화재 발생 이후 중국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 인력을 투입해 불을 껐다.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사용하는 테슬라 해당 모델 특성상, 유사한 화재가 다시금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9년 4월 21일 상하이 쉬후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테슬라 모델 S가 충전을 마친 후 폭발 연소했다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