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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15만 원~45만 원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 1차 지급 대상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
- 김재민 기자
- 2025-07-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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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출석…체포영징 집행 등 의혹 폭 넓게 수사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소환이 예정된 이날 오전 9시쯤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지난달 28일 1차 출석 때처럼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을 폭 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아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박 총경이 계속 신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또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조사자 교체도 검토할 것
- 박진석 기자
- 2025-07-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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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31.8조’ 與 주도 국회 통과…국힘 불참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 원의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0일만이며,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만이다. 이날 추경안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으로 당초 30조 545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해 1조 300억 원 가량 순증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 10조 2967억 원에서 국비 지원 비율(1조 8742억 원)을 늘리면서 12조 1709억 원으로 증액됐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비롯, 감사원·법무부·
- 김재민 기자
- 2025-07-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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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제 민생의 시간” vs 野 “내로남불 폭주 신호탄”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가 일부 되살아난 것에 대해 “내로남불 폭주 신호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고양갑)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즉각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정부 첫 추경이 통과됐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뒤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무능한 윤석열 내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공범에게 묻는다.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SNS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추경안”이라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살려낼 마중물이 될 예산”이라고 환
- 김한별 기자
- 2025-07-05 01:52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15만 원~45만 원
- [내란 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출석…체포영징 집행 등 의혹 폭 넓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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