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이롱 환자’ 줄이기 속도 ···경상환자 ‘8주룰’ 대비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상환자 조건별 적정 치료 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기반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 통계분석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성별·연령별·상해 급수별 통상 입·통원 일수와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상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경상환자의 치료 패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치료 방법(양방·한방), 치료 기간, 총진료량 등을 세분화해 통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잉 진료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 부정수급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여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6월 자

• 성은숙 기자
• 2026-01-2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