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기소 된 지 1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저항으로 저지됐지만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
경기도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세대·빈부·이념 차이 속에 초저출산·초고령사회·초갈등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중심인 경기도의 인구 대책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출산·육아 대책은 철두철미하게 ‘실효성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제는 저출생 반등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하도록 정책 성과를 더 끌어 올려야 한다. 도에 따르면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미숙아 의료비를 대폭 늘려 출산율 상승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이달부터 400만 원(기존 300만 원)~2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무관하게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더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된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징계조치다. 또 당규에는 ‘제명’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수도권 외곽 도시의 광역 교통 문제는 오랫동안 증차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머물러 왔다. 화성특례시 역시 서울 출퇴근 광역버스 좌석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시 중앙버스차로 포화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기획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 노선 신설이나 운행 횟수 증대 없이도 수송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2층 전기 광역버스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차량 교체에 그치지 않고, 광역 교통 정책 조정의 여지와 친환경 전환,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上) 광역버스 좌석난의 실태…대안은 <계속> “버스를 두세 대는 보내야 탈 수 있어요.” 이른 아침 동탄에서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정류장.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무렵, 정류장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다. 버스가 도착하지만 ‘만석’ 표시를 띄운 채 그대로 지나치기 일쑤다. 향남·봉담·남양 등 화성 서·남부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 문제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요는 약 1만 2672석에
2026년이 밝았다. 매스컴에서는 병오년의 붉은 말의 해라고 호들갑이 넘친다. 그러나 꼰대 마인드로는 아직 음력으로는 을사년이다. 병오년은 2월 17일 설날부터이므로 지금은 그저 2026년 신년이고 1월일 뿐이다.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교수신문에서는 2025년을 변동불거(變動不居)라고 했다. 정말 다사다난한 2025년을 가장 잘 표현한 성어인 것 같다. 세월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세상을 변화 발전시킨다는 의미이다. 느닷없는 한밤중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혼란과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등장. 그 과정의 주역은 단연코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었음이 확실하게 증명된 해가 2025년이었다. 2025년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서슬 퍼런 권력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청과 국군 방첩대는 권력 남용과 쿠데타 부대라는 오명을 쓰고 사라지게 되었으며, 아직도 내란의 주범은 온갖 추악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농단하고 있는 등 우리의 수준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특별히 우려되는 청년층 일부의 극우화 현상도 두드러진 해였다. 서부지원의 폭력사태로 상징되는 극우화 모습이
심화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특보는 14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실력 있는 새로움으로 의정부를 변화시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나 새로움만으로는 안된다”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검증된 실력 있는 새로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변화에 맞춰 의정부도 변화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 21%, 재정자주도 47%, 경기도에서 최하위권 재정 역량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성과를 만들어 내는 리더십과 행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비전과 전략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특보는 재정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같은 의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협상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최근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한국노총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말보다 행동으로, 구호보다 실천으로 신뢰를 다시 세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연맹, 전국건설·기계일반노동조합 정홍석 위원장은 “노조의 이름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며 인터뷰 첫 말문을 열었다.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조’가 있다는 정 위원장은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관계가 아니라 일터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 상생해야 하는 동반자”라며 “시간이 걸려도 원칙을 지키는 노조, 법과 상식을 지키는 노조, 조합원의 권리와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노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진단하면서 “건설기계 노동 환경은 지금 3중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공공·민간·발주 감소와 장비 가동률 하락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압박 강화, 불법 하도급·명의 대여·노조 리스크 이슈 등 ‘법·제도 환경 변화’ 그리고 스마트 건설과 자동화 장비 확산, 플랫폼형 장비 운영·임대시장 확대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를 꼽았다. 정 위원장은 기존의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여린 결심공판에서 장장 90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14일 0시 11분께 시작한 발언은 오전 1시 41분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읽어내려가던 그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가끔 목청을 높였다. 격앙된 목소리로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