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구조적으로나 이용자 특성상 사고·재난에 취약해서 별도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이다. 법적으로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1~3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은 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과 시군 인력 한계로 자체 점검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0곳 정도였던 점검규모를 올해부터 126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했다. 그 결과, 보수·보강 등 즉각 조치가 필요 대상 140건과 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할 권고 대상 402건이 나왔다. 시설물 안전성 분야에서는 ▲외부 계단·발코니 슬래브 철근 부식 및 피복 박리 ▲출입구·창호 주변 벽체 균열 ▲슬래브·벽체·기둥 등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균열이 확인됐다. 시설물 사용성 분야에서는 ▲지붕층 배수구 막힘 및 물고임 ▲화장실 타일 균열·탈락 위험 ▲난간·목재 데크 고정상태 불량 등 유지관리
경기도는 15일부터 도내 25개 시군의 농어민 19만 3000명에게 하반기(2차)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 원, 연간 최대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했다. 상반기에는 24개 시군 17만 2000명에게 총 609억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수원시 추가 참여로 25개 시군에서 2만 7000여 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답하는 정책”이라며 “많은 농어민이 이번 지원을 통해 실제로 생활의 안정을 느끼고,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사에 성공한 ‘경기 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도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날 도는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에서 위성 데이터 공개 및 부대 행사를 진행했다. 기후위성은 전날 오후 2시 기준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오후 4시쯤 마다가스카르를 통과했다. 도는 데이터 공개에 이어 ‘이명현 천문학자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 ‘체험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등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서는 113개 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인공지능(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폭염, 기온, 열환경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를 결합한 ‘열스트레스 최소 경로 추천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전문가 부문에서는 ‘AI 우리 동네 기후처방전’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각 수상작들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서비스로 도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 마련된 우주체험존에서는 우주복체험과 나만의 지구송 만들기, 기후·우주 보드게임존 등 10종의 다양한 체
국비 매칭사업 확대 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를 향해 경기도의원들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내년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다른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도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도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도시·주택·안전·복지 등 주요 분야 사업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선영(민주·비례) 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도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예선이 일부 감액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액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을 두고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기(국힘·의왕1) 예결위원은 한옥 보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를 열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발제를 통해 헌법·법률·명령 차원에서 교육의 중립성,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후원금 허용, 선거운동 및 선거 출마시 휴직, 교원단체 활동을 검토하며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희규 신라대 교수,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송석규 학부모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뤄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고액·상습 체납, 지능적인 탈세, 경기도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탈세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추적,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정부혁신 대통령상을 받았다”며 “행정의 빈틈을 찾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우리 도청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칭찬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 도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구축해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다. 이 중 1600여 명 대상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 원을 징수했다. 한편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로 올해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 [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