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지만 처벌이 어려워 일각에서는 엄벌을 위한 별도의 보험사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과잉 입법이라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했다. 보험사기의 범행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에 의사와 간호사 병원 운영자들이 가담하기도 한다. 병원 운영자는 환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했으며 입원치료 해야할 일이 있으면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한 뒤 허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렸으며,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사기에 방조한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계속되다보니 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보험사기를 입법화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
최근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2년새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4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이 일으킨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급증했으며 강간·강제추행은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추세이다. 그 원인은 첫째, 노인들의 극심한 빈곤율을 들 수 있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강력범죄의 동기로 ‘우발적’(337건)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노인들의 만성적인 질병 및 정신적인 우울증상이 있다.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부모의 노후 생계를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 돌보지 않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노인 부부 가구 중 40.4%가 경제, 건강, 소외, 무위 등 이른 바 노년의 4고(苦) 중 3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 노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해 노인문
경찰이 체납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현창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법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차량은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이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상태로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영치대상에 해당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영치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에는 ‘영치유예증’을 교부하여 영치를 유예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대포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차량으로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명의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포차량은 체납과태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액 체납을 견디지 못하고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바꾸고, 다시 고의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의 운전자는 손해가 없어 차량을 고액세금포탈에 악용하고 서류상 명의자에게 손해를 끼
술이라는 말의 어원은 불타는 듯한 물이라는 뜻의 ‘수불’에서 시작해 ‘수울’을 거쳐 ‘술’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수렵과 채취를 통해 먹이를 구하던 원시시대부터 과실주을 담아 먹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발견된 토기유물을 보았을 때 기원전 8천년 전부터 인간은 아마도 술을 마셨던 걸로 추정된다. 이렇듯 술과 인간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희노애락을 목격한 가장 가까운 친구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과 같이 지나친 음주로 인해 인간은 술을 친구가 아닌 점차 멀리해야할 ‘적’과 같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 각계각층에서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며 연일 언론 사건사고 및 인터넷 검색순위에 올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자거나 난동을 부리고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시비·폭행하는 장면 등은 이제 영화 속 낯선 이야기가 아닌 바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들 이야기가 된지 오래
유난히 뜨겁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이제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중 가을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하면 으레 떠오르는 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다. 옛날 어머니들은 추석이 되면 우리 손으로 직접 가꾼 오곡백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 내었고 온 가족이 맛있는 명절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도시화되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대부분의 먹거리를 사 먹게 되었다. 우리의 식탁은 어떤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먹거리에 점령당한지 오래고, 각종 식품첨가물, 화학 보존제 등의 사용 증가와 조류독감, 구제역, 그리고 각종 식품 사고가 빈발하는 불안한 먹거리 시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이다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이솝(BC 6C 초~564)이 지은 우화모음집의 제목이다. 그의 우화는 어른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 처세와 지혜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양치기 소년과 늑대’는 이솝우화의 대표작으로서 반복된 거짓말이 주는 위험을 통해 ‘정직(正直)’하라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유명한 우화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외친다. 그래서 동네어른들이 낫과 곡괭이를 찾아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양치기 소년은 ‘늑대는 없어요. 심심해서 소리를 질렀어요.’라고 거짓말을 얘기한다. 그 이후에도 양치기 소년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있는 목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년은 목이 터져라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났어요!’ 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양들이 늑대에 의해 죽었다.”는 우화
필자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정부3.0기조에 따라 2013년 중·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용과 복지 그리고 문화, 예술 등을 연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필자는 기대와 설렘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마음이 앞섰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휘계통, 인사, 예산 등의 운영체계가 다른 기관이 과연 하나의 조직체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고, 두 번째 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과연 성과가 얼마나 될까?’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인력 증원 없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즉,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가 새로 생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것이어서 근무자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초래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얼마간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 좁은 골목길 공동주택의 베란다나 길가에 온통 꽃들이 만발해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였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다함께 꽃을 즐기기 위해 집안의 꽃을 밖으로 내놓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꽃 선물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 주고 꽃을 사면 사치라는 생각이 있는 듯해 안타깝기만 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분야가 꽃 산업이다. 우리나라 꽃 산업은 2005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 2만원을 넘어섰던 우리나라의 1인당 꽃 사용액이 지난해 1만4천 원 이하로 떨어졌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문화의 척도라고 하는 꽃 산업은 역행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꽃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산업이 위축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화, 카네이션 등 중국으로부터 절화 수입, 일본 엔저나 중국의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저렴한 가격으
20여년전 한 일본의 언론기관의 한국주재 기자와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다. 그가 한국특파원으로 10여년을 지난 후에 귀국할 때 송별하는 자리에서 한국인들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해 달라 부탁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한국인들의 장점들만 늘어놓았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머리 좋고 순발력 있고 등등으로 좋은 국민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묻기를 그렇게 좋은 말만 하지를 말고 한국인들의 나쁜 점들도 기탄없이 말해 보라 하였더니 딱 한 마디로 한국인들의 부족한 점을 짚어 주었다. “한국인들은 훈련이 안된 국민들이지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은 추자도 앞 바다에서 낚싯배가 뒤집혀 18명이 사망·실종된 사건을 듣고서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 저절로 나오는 탄식이 “세월호 사건을 겪고서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하는 탄식이다. 세월호 사건이든, 돌고래호 사건이든 이런 사건을 연거푸 겪으면서 우리는 청와대를 쳐다보며 대통령을 탓할 수도 없고 출동이 늦었다는 해양경찰만을 탓할 수도 없다. 세월호 같은 6.25 전쟁 이래 가장 끔찍한 사건을 겪고서도 안전에 대하여, 사고에 대하여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 또한 많다. 수십 년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소방대원의 입장에서 접하는 소식은 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 소식에 관심이 가는데 그 이유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접할 경우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학습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연로한 어르신들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수년 전에 사망한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가 하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식사도 못하여 쓸쓸하게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고 갈수록 이런 추세가 늘어나는 현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문제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화려해 보이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씁쓸한 생각이 든다. 한 전문가는 고독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이제 고립 사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또 지역 공동체에서 떨어져 혼